[시청역 사고, 계속 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처벌

안녕하세요, 복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관심받고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1일 시청역근처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죠. 저도 뉴스를 접한 후 한동안 계속 찾아보고 확인하게 되더라구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 번 다뤄볼까 합니다.

급발진 사고와 처벌, 법안과 페달 블랙박스

 

지난 1일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60대로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하였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서서히 정차하였다. 블랙박스 오디오에 클락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베테랑 버스운전기사다. 6년간 사고기록이 6번이 존재한다 등 많은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길 정상방향인 오른 쪽 길이 아닌 정면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면서 역주행 사고를 냈는데요. 시청역 참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일방통행 도로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이 금지된 사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네비게이션의 우회전 하라는 음성이 녹음 되었지만, 역주행 당시 '경로를 이탈하였다'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속 중 보행자 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적 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이유로 페달오인 사고 등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고, 인도쪽으로 차량 핸들을 꺾었는지등도 살펴보고있다고 합니다. 내일 2차 대면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급발진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니, 하루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급발진 사고가 자주 보입니다. 물론 그 동안은 눈에 띄지 않다, 이번 시청역 참사로 인해 더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조심스럽지만 급발진 주장 사고의 운전자가 대부분 고령운전자라 비판의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역 참사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3일, 70대 택시기사분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죠. 당시 택시운전기사분은 급발진을 주장하였고,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그제는 서울 용산구에서 70대 운전자분의 차량이 4중추돌로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역시 급발진 주장이고 확인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역주행 5중추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들지 않았다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에서도 급발진 주장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하여 담벼락을 부수고 멈추었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없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사실 일주일 사이 이렇게 많은 급발진 주장 사고를 접하게 되니, 저도 운전하기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구요. 더 조심히 다니게 되고 신경쓰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고령운전자로 하여금 일어나다 보니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우려의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구요.

 

이렇게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페달블랙박스의 영상이 공개되는 일도 있었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페달 블랙박스 상으로는 엑셀만 밟은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국토부에서 권고하였는데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블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 설계를 변경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없는 사례라 의무화는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장착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급발진과 상관없이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처벌수위는 징역 5년이 최대라고 합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도 '하나의 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 보니 이런 저런말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